CEFR C2
公訴権濫用論
공소권 남용론
📖 상세 해설 및 뉘앙스
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남용되었을 때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법이론.
📝 실용 예문
I am interested in Doctrine of abuse of prosecutorial power.
私は公訴権濫用論に興味があります。
✏️ 실력 확인 퀴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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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: Choose the correct Japanese word for: "Doctrine of abuse of prosecutorial power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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